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능력이 없어졌을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국민연금 고갈

 

주제가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될수가 있어서 전문가 의견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5% 인상

 

-국민연금 수급연령 62세 - 68세 상향

 

-2057년 고갈시점을 2073년까지 늦출수있다.

 

다른나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을보면  한국 9%, 미국 13%, 일본18%, 노르웨이가 22% 입니다.

 

다른나라들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보면 한국 62세, 일본65세 , 미국67세, OECD평균 64세 입니다. 

 

이렇게 조정을하게되면 2073년 까지 좀더 연장을 해서 나누어 줄수있다고 합니다.

 

전문가포럼에서 나왔던 모든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고,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하였다.

 

 

국민연금 만들어진 시기

 

1988년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정했다.

 

1) 그해 필요한 보험료를 걷어서, 걷은만큼 나눠주는방식 (부과방식)

 

2) 보험료를 적립한 후에 이를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 (적립방식)

 

이렇게 있었는데  2번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있다.

 

즉 세대간 연대원리로서  경제 활동인구에게 부과를하여 노령층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주빠르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보험율을 

 

올리거나 지급 나이를 낮추려고 하고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현재 평균 수령액은 약 55-60만원 정도라고 할수있다.

 

물가인상이 있기때문에 아마도 점점 더 증가할 예정이며 더 줄일수는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국민연금을 이렇게 할경우 문제점은 

 

-현재 국민연금 명목상 소득대체율 약 40%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55 (가입기간 약 25년)

 

-현재 기준 낸만큼만 받아가면 최소 40% 이상이 축소- 노인빈곤 문제 심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시스템 의미 축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출생아수도 과거에는 70만명이었는데 현재는 27만명으로 너무나 줄었고, 갈수록 더줄어들수있어서

 

아마 더빠르게 고갈될 확율이 높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듯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왜 내야하냐 나는 나중에 나이들어서 못받는데 남좋은일만시키고

 

정작 내가 노후에는 받지도 못할돈을 매달 왜 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된다.

 

 

국민연금 해결방안

 

-적립방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부과 방식으로 바꾸자

 

-고갈된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부과방식으로 전화하자 

 

-세금으로 보조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

 

-30년 뒤, 50년 뒤는 지금 생각할시기가 아니다 더 지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을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 에게 부양을할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받는 젊은 세대

 

-결국 세금으로 반들어가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설계해야한다.

 

-후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서 후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라는비판도 많이나오고 있다.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세대

 

-누가더 약자인지 구별하기 힘든시대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가 성장률이 높고, 부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있다 

 

이런부분 때문에 20대들에게  본인은 부의 계층 이동을 할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설문조사를했는데

 

2009년만해도 50%정도는 나는 지금보다 더 부를 이룰수있을것이다라고 답하였고 못할것이다가 39% 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25% 정도만이 나는 부의 계층이동을 할수있다라고 말하고 68%는 나는 성공할수가 없다

 

라고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였다

 

요즘 젊은세대들은 고생을 안해서 그래 노력을안한다 말하지만 어떻게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나이들게 되면

 

정말 힘들고 가장 가난해질수있는 노인세대가 될수가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결혼 자체도 안하려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고있다고 볼수있다

 

집값도 너무 비싸서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 자기하나도 책임지기 힘든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건 너무나 큰 꿈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사람들이 많은듯하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가인상도 하루하루 심하고 가난도 대부분이 되물림이되고 있고 젊은세대들은 직장다니면서

 

저축을해도 집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더 소비쪽으로 사용하게 되는듯하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건들수는 없지만 빨리 수정을하거나

 

개정을 해야만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