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친족상도례, 가족간 사기죄 성립 되는가? 오늘은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가정에서 발생한 일을 형사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먼저 원망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제도이다. 여기서 친족이란,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직계혈족 : 존속 ( 부모, 조부모) / 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 인정 (사실혼은 불가) -동거친족 :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딸이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 같이 살고 있던 부모님의 귀중품 ( 다.. 2023. 2. 5. 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 해야 하는 광고설정 방법 이글을 보시는분은 축하 드립니다. 구글애드 고시에 합격 하셨습니다. 저같은경우 구글애드센스 합격하는데 2주 정도 걸린듯 합니다. 빠른분들은 일주일안에도 승인나던데 혹시안되는지 조마조마 했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나고나서 해야하는 광고 설정 방법 1. 자동광고 설정 방법 구글애드센스 광고 방식에는 여러가지 광고 가 있지만 가장 편한건 자동광고 설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정방법은 애드센스공식 홈페이지 - 광고 - 자동광고 설정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연필모양 이미지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어떤광고를 해야할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창에 글에 나온대로 내가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광고 설정을 하시고 설정 하시면 됩니다. 자동광고는 아주 쉽습니다... 2023. 2. 4. 개인간 차용증 쓰는법 과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 이란?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 할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친하니까 따로 차용증 같은 거 작성 안 해 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가족 간에도 돈 빌려갈 때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갑 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2023. 2. 3. 법률 무료 상담, 변호사 상담, 어디가 좋은지 비교분석. 법률 무료상담 하는 법 법은 정말 사람이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항상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법이란 게 우리 삶에 가깝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던지, 돈을 빌려 줬는데 못 받거나 등등 많은 사건과 사고에 있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왔을 때 찾는 곳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님이겠죠. 물론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유료로 상담을 하다 보니 비용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지신 분들 중에 보통은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법률 상담 무료로 할 수 있는 곳 두 곳을 소개해드리며 제가 직접 다녀온 곳 중에서 솔직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무료 상담소 2곳 직접 체험 비교 ( 매우 주관 적임) 1. 동.. 2023. 2. 3.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