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개인 파산 면책 불허 (개인회생)

 

1.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이나 코인들이 하락하면서 많이 힘들어 지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아주큰 건설회사나 증권, 2금융권들도 위험할수있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있죠 

 

이런상황에 개인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상황에 처해있다면 파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생을 해야할지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걱정하시는분게

법률 전문가 처럼 어렵게 설명하지않고 일반인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수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3-5년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경제 파탄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전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수 있게하는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

1.재산: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2.소득: 현재 계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3.부채규모: 상한선 제한 없음

4.근로능력상실: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경우

 

기본적으로 파산 신청조건은 이렇게  4가 지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파산이 좋다라고 할수없습니다  개인 회생이 더좋을수도있으니 개개인마다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시면 더좋을듯합니다

 

파산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하게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빚이 많으시거나 다시 시작하기 힘드신분들은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좋은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산하면 정말 큰일난다 이런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 파산의 장점

파산 신청을하고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면책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이 삭제 됩니다.

각종 압류에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파산기록이 남지않아 파산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지않아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이후 개인재산을 보유하는등 경제활동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자격증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중요한 점 파산을 받으면 새로 시작할수있지만 파산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수있습니다. 즉 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두가 파산자가 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안되는지 쉽게 말씀드릴께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전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파는 행위

 

2.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크는 행위

 

3.과다한 낭비또는 도박을 한경우

 

4.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5.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는행위

 

6.과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때

 

이런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을 받으려고하시는분들중에 나이가 많지않은데 예를들어 1억8천정도 빚이있다 이런경우데도 법원에서는

 

나이가 젊은데 왜 파산하려고하냐 하고 불허하는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산이 빚없이 새롭게 시작할수있어보이지만 그만큼 나라에서도 파산하고 싶다고 무조건 해주는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따져보고 파산을 결정하기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회생이 좋을지 아니면 파산이 좋을지는

 

전문가 변호사분과 상담하는게 가장 좋은듯합니다.

 

면책을 받았지만 취소가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형사건으로 고소를당하고 판결이 사기죄라던지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면 면책이 취소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개인 파산 신청 절차

 

개인 파산은 회생에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최종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짧습니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파산 신청 절차, 서류작성 요령 등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개인파산 신청을 직접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제 지인중 에서도 최근 파산신청을 하신분이 계신데 정말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시고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다 어쩔수없이 결정을하시는데 그분이 생각나서 오늘은 파산에 대해 글을 적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다들 힘들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거같아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분

 

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