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 정책 방향, 금투세, 종합부동산세, 주 52시간 근무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 합니다

 

*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수출 투자지원등으로 민간활력 제고

 

*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여기서 작은정부란 뜻은 정부가 최대한 관여를 적게하고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확정을 하였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200억 이하는 20%

 

-200억원 -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

 

여기서 1% 조정 된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금투세,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합의 하는 모습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 금융투자소득(금투세) 과세는 예정보다 2년 뒤로 밀린 2025년 부터 시행

 

-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 부터 시행

 

-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현재 0.23% 에서 2025년 0.15%까지 

 

요즘 주식도 코인도 모두 안좋아서 유예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 2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6%에서 5%로 낮아진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원, 9억원으로 상승

 

부동산 이 큰폭으로 하락하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였던 것들을 풀어주는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정부가 판단하는 국제 경제 여건을 내놓았는데요

 

세계경제는  2023년 가파른 금리 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 및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 될 전

 

망 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반도체 , 제조업 심리 지수 하락 하면서 올해는 많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 하였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절반정도로 줄것으로 예상하며, 취업자도  엄청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도 수입도 많이 감소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경제 문제 정부의 해결방안

 

1.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 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유동성 감소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화

 

2.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3.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하기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미래를위해서는 젊은 층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려면 대한민국 집값은 아직도 

 

많이 떨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일이 없기를 ㅠㅠ)

 

4. 기업투자 촉진, 규제 혁신

 

기업 들이 투자를 많이할수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며, 일자리 활력 회복을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

 

동 지원 및 부담경감 추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3대 구조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일반 시민으로서 가장 피부에 와닫는 개혁이 5번 3대 구조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노동개혁이 요즘 말이많았는데요 

 

근로시간 연장근로등 제도 유연화 와 건강권 보호 강화 병행노무비, 인프라 구축비등을 지원하여 근무유연화 분위기를 확

 

산시키겠다는게  저희가 느낄때 가장 큰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OECD 평균 대비 30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시 격차가 늘어난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줄어 들어서 격차가 더 벌어진듯 해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주 52 시간을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연장근로제, 탄력적 근로제

 

근로시간: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1)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3)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한다고 하였시만   왠지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들보다는 기업들이 더 좋은쪽으로 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2023년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알아 보았는데요

 

2023년 정말 힘든 해가 될거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들 힘든상황이라 경제 전망이 어두운듯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면 올 한해도 행복할거라 믿으며 이상 해피데이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